기보 기술금융 지원, 정책금융의 순효과 높아

R&D투자 및 고용증가율, 비보증기업 대비 2배 이상

정부재원으로 운영되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금융이 중소기업의 고용증가와 연구개발(R&D) 투자효과를 높이는 등 정책금융의 순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기보’)는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고용인원 및 R&D투자 증가율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9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2012년도에 기보의 기술금융을 지원받은 기업과 보증을 지원받지 않은 기업의 자료를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수행되었으며, 정책금융의 순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유사성향의 기업간 비교분석’을 통해 이뤄졌다.

특히, 기보 기술금융상품 중에서 창조경제지원보증과 4대핵심분야보증이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됐다. 창조경제지원보증은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기발한 상상력을 연구개발,창업,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으로 구체화 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에 대한 보증지원이다.4대핵심분야보증은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우수기술기업, 녹색성장기업, 수출중소기업 및 벤처창업기업 등 핵심분야에 대한 기술금융지원이다.

창조경제지원보증의 경우, 지원 이전 고용인원의 증가율은 +15.3%였으나, 지원이후에는 +29.9%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유사성향의 기업은 +1.9%에서 +1.2%로 나타나 정책금융 지원의 순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4대 핵심분야보증의 경우, 지원 이전 고용인원 증가율은 +10.3%였으나, 지원이후에는 +31.7%로 대폭 상승했다. 반면 유사성향의 기업은 +2.8%에서 +0.4%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인다.

이처럼 기술금융 지원의 순효과는 고용인원의 증가율뿐만 아니라 기업의 R&D투자 증가율에서도 유사성향의 비보증기업 대비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보 관계자는 “금번 분석결과, 기술금융지원 기업의 경영성과(R&D투자, 고용인원 증가 등)가 지원 이전 보다 크게 개선되고, 유사 성향 비교기업 대비 높게 나타나는 등 기술금융의 순효과가 입증됐다”며 “향후 이를 바탕으로 효과높은 상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정책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 운용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태현 기자 hyu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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